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징역30년 vs 무기징역 뭐가 옳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징역30년 vs 무기징역 뭐가 옳나 김씨는 작년 5월 1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한 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자를 흉기로 여자 차례 찔러서 숨지게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으며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검찰은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의상태를 인정해 30년을 구형한 것이다. 김씨는 사실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근처 횟집에서도 일을 할만큼의 정신적인 활동이가능했던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생각이 든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은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나 버렸는데..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